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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문화 (死文化 )

발음: [사ː문화듣기]

파생어: 사문화되다 , 사문화하다

품사: 「명사」

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됨. 또는 그렇게 함.

법 조항의 사문화.
사문화가 되다.
단속의 부재는 해당 법규의 사문화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.
이 조항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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