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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성 (違法性 )
발음
[위법썽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어떤 행위가 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요건.

  • 위법성 검토.
  • 위법성 논란.
  • 위법성 여부.
  • 위법성 판단.
  • 위법성이 강하다.
  • 노조의 파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.
  • 검찰은 사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가려 법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.
  • 이번 회의는 한 회사의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.
  • 가: 과도한 선거 운동 사례가 많이 적발되었다고요?
    나: 네, 경찰은 그 중 위법성이 강한 사례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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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어길 위
부수 辵/총획 13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
성품 성
부수 心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