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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권 (司法權 )
발음
[사법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.

  • 사법권 독점.
  • 사법권 박탈.
  • 사법권 회수.
  • 사법권의 독립.
  • 사법권을 이양하다.
  • 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만이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나 행정부와 같은 기관은 행사할 수 없다.
  • 사법권은 특정한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
  • 가: 왜 사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걸까?
    나: 사법권이 독립되어야지 부당한 명령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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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어
입법권, 행정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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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맡을 사
부수 口/총획 5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