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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 (舊法 )

발음: [구ː뻡듣기]

활용: 구법이[구ː뻐비듣기], 구법도[구ː뻡또듣기], 구법만[구ː뻠만듣기]

품사: 「명사」

예전의 법.

구법을 따르다.
구법을 버리다.
구법을 적용하다.
구법에 얽매이다.
구법에 의거하다.
법원은 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적용할 예정이다.
법이 개정된 이후 구법에 의하면 무죄였던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.
가: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행위 당시를 고려해야 합니다.
나: 그래서 지금의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건인 경우 구법을 따르기도 하는 것이지요.

반대말: 신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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